특허청, 지재권 심판 중 불공정행위 개선
심판비용 최대 30배 더 내야...고시 개정
심판비용 최대 30배 더 내야...고시 개정
앞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 진행 과정에서 불공정행위자는 승패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심판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한다.
특허청은 심판 비용 부담의 실효성을 높여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불공정행위로 보는 경우는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취득한 권리로 심결을 받거나, 심리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고의·중과실로 증거 등을 내지 않다가 법원에서 뒤늦게 제출해 승소했을 때이다.
불공정행위를 한 자는 승패와 관계없이 심판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상대방이 심판에 사용한 비용까지 내야 한다.
심판 비용은 심판에서 패한 자가 내는 것이 원칙인데, 불공정행위로 인해 심판에서 패했음에도 비용까지 지급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통상 지재권 심판청구료가 건당 24만원 가량인 점과 대리인 보수가 최대 74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종전과 비교해 심판 비용을 최대 30배 가량 더 내야 한다.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부정, 고의·중과실 등 심판 중에 불공정행위를 한 자가 심판 비용을 실비로 내도록 비용 부담을 현실화함으로써, 성실하고 공정한 심판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특허청은 심판 비용 부담의 실효성을 높여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불공정행위로 보는 경우는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취득한 권리로 심결을 받거나, 심리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고의·중과실로 증거 등을 내지 않다가 법원에서 뒤늦게 제출해 승소했을 때이다.
불공정행위를 한 자는 승패와 관계없이 심판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상대방이 심판에 사용한 비용까지 내야 한다.
심판 비용은 심판에서 패한 자가 내는 것이 원칙인데, 불공정행위로 인해 심판에서 패했음에도 비용까지 지급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통상 지재권 심판청구료가 건당 24만원 가량인 점과 대리인 보수가 최대 74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종전과 비교해 심판 비용을 최대 30배 가량 더 내야 한다.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부정, 고의·중과실 등 심판 중에 불공정행위를 한 자가 심판 비용을 실비로 내도록 비용 부담을 현실화함으로써, 성실하고 공정한 심판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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