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재무위, OBBB 초안 발표
MACR 발효 이후 매년 기준강화
2030년 中재료 허용 15%로 축소
中 6개사, 상위 10위 점유율 60%
수요 성장 둔화는 불가피하지만
규제 강화땐 국내기업 반등 기대
MACR 발효 이후 매년 기준강화
2030년 中재료 허용 15%로 축소
中 6개사, 상위 10위 점유율 60%
수요 성장 둔화는 불가피하지만
규제 강화땐 국내기업 반등 기대
![[질문에 답하다] 트럼프의 보조금 개정… K-배터리엔 오히려 `득`](http://contents.dt.co.kr/images/202506/2025062702101732049001[1].jpg "[질문에 답하다] 트럼프의 보조금 개정… K-배터리엔 오히려 `득`")
'예산조정법안' 뭐길래
국내 배터리 업계가 다시 한번 미국 정부의 세액공제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미 상원 재무위원회가 공개한 예산조정법안 초안(One Big Beautiful Bill·OBBB)에 중국의 공급망 의존도를 고려해 첨단제조세액공제(AMPC·45X) 조항을 일부 조정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OBBB는 세액공제 적용 기회를 다시 제공하면서도 해외우려기관의 정의, 중국산 소재 규제 등에서 현실적인 조정을 가했다는 점에서 기존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는 결이 다르다. 달라진 조항들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북미 공급망 구축 전략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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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OBBB 초안 공개…AMPC는 '원안 유지'·PFE '적용'= 미 상원 재무위원회는 지난 16일(현지시간) OBBB 초안을 발표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IRA 30D)과 상업용 전기차 보조금(IRA 45W)은 단계적 축소가 아닌 전면 폐지로 방향을 잡았지만, 국내 배터리 제조사에 적용되는 AMPC는 기존 IRA과 동일하게 2032년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또 세액공제의 제3자 양도는 IRA 원안과 동일하게 전면 허용하기로 해 투자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하원안이 2027년 말까지만 제3자 양도를 허용하고 이후 폐지하는 방향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상원안의 특징 중 하나는 중국 배터리 업체에 대한 견제 장치가 보다 정교하게 설계됐다는 점이다. 상원 법안은 하원안과 마찬가지로 AMPC에 '금지외국기관(Prohibited Foreign Entity·PFE)'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기존 IRA에는 없었던 조항이다.
OBBB는 이때 PFE를 '특정외국기관(SFE)'과 '외국영향기관(FIE)'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SFE는 국방수권법에 정의된 미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외국기관, 미국 내에서 운영 중인 중국 군사 기업을 의미한다.
FIE는 단일 중국 기업이 25%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복수의 중국 기업들이 총합 40% 이상의 지분 또는 부채를 보유한 경우 해당 기관을 PFE로 간주하도록 정의했다. 이 조항은 PFE를 하원안보다 완화해 중국기업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인 데다 대다수 중국기업들의 지분율과 차입 비율 등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美 MACR 규정 신설 '탈중국 공급망'…점진적 축소 명문화= 무엇보다 OBBB는 PFE로부터의 실질적 지원 기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략화된 산식인 '실질 지원 비용 비율(MACR)'도 새롭게 도입했다.
MACR는 '총 직접 재료비에서 PFE부터 조달한 재료비를 뺀 값이 전체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배터리 생산에 투입되는 양극재, 음극재 등 주요 소재 중 비PFE인 중국 이외의 공급처로부터 조달한 원재료 비중을 수치화한 지표다.
미 상원안은 MACR 기준을 법안 발효 첫해에는 비 중국산 소재를 60% 이상 쓰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나머지 40%까지는 중국산도 허용된다. 하지만 매년 기준이 강화돼 2028~2029년엔 10%포인트씩, 2030년부터는 최소 85%를 중국 이외 공급처에서 조달해야 한다.
MACR 규정이 최종 확정되면 중국산 배터리 소재와 부품은 법안 발효 첫해는 40%까지 허용되고 2030년 이후에는 15%까지만 허용된다. PFE의 실질적 지원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방식으로 FEOC 규제를 현실화한 것이다.
여기에 배터리와 핵심 광물의 중국산 원재료 허용 비율도 MACR을 근거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설계했다. 구체적으로 배터리 부문은 △2026년 60% △2027년 65% △2028년 70% △2029년 80% △2030년 이후에는 85% 이상이 중국산이 아닌 원재료여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핵심 광물의 경우에는 △2026~2029년까지는 0% 기준이 유지되다가 △2030년 25% △2031년 30% △2032년 40% △2033년 이후 50%까지 중국 외 공급망 확보 비중이 요구된다. 이에 중국 기업의 미국 수출과 투자, 기술이전 계약 등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주현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지난 25일 개최된 '최신 미국·EU 통상 정책 및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이번 상원 법안은 45X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공급망의 현실을 반영해 하원의 과도학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배터리업계의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관세부과와 캐즘은 불확실한 위기 상황이지만 FEOC 확대와 상계관세 부과 등 중국에 대한 계속되는 견제 강화, OBBB 법안에 의한 AMPC 유지, ESS 시장 확대는 충분한 기회"라고 말했다.
![[질문에 답하다] 트럼프의 보조금 개정… K-배터리엔 오히려 `득`](http://contents.dt.co.kr/images/202506/2025062702101732049001[3].jpg "[질문에 답하다] 트럼프의 보조금 개정… K-배터리엔 오히려 `득`")
◇IRA보다 현실 반영…韓 배터리 점유율 반등 기회= 중국산 의존도를 줄이려는 미국 규제가 강화되면 한국 기업들로서는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점유율 방어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MACR 도입 등 중국 견제 법안이 본격화되면 중국계 기업의 미국 시장 접근은 제약을 받을 수 있어 점유율 하락을 막고 반등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4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17.9%로, 전년 동기 대비 4.6% 포인트(p) 떨어졌다. LG에너지솔루션의 점유율은 10.2%로 3위다. SK온과 삼성SDI는 각각 4.3%, 3.3%이며, 4위와 7위다.
반면 중국계 6개사가 상위 10개 기업 중 60%를 차지하고 시장 점유율은 65%를 웃돌며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했다. 글로벌 1위와 2위는 중국 CATL과 BYD로 점유율은 각각 38.1%, 17.3%에 달한다.
OBBB 초안은 현재 7월 4일 상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상원에서 검토 중이다. 이후 하원과의 조율 등의 하원 승인과 최종안 도출, 대통령 재가, 벌률 제정 등의 절차가 남은 만큼 여전히 변동 가능성은 상존하지만 상하원 모두 중국 견제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전기차 보조금 폐지로 수요 성장 둔화는 불가피하지만 AMPC의 경우 2032년까지 유지됐다는 점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긍정적"이라며 "PFE 조항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한국 기업들의 AMPC 수령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었었으나 점진적 강화 조항이 신설되면서 이 역시 한국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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