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첫 시정연설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시정연설에서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에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폐업지원금도 인상한다고 전했다.
기업을 향해서는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히 완료해 기후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한다"며 "바이오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정성장의 한 축으로 채무 탕감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 그는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며 "지금이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념과 구호가 아닌 실용과 민생 중심의 실천이 새로운 정부가 나아갈 길"이라며 실용정부 노선을 재확인했다.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비진작이다.
정부는 총 11조3000억원을 배정해 보편·선별 혼합형 소비쿠폰 제도를 도입한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최대 52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대폭 확대된다.
국비 6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8조원 규모로 늘리며, 상품권 할인율 인상도 병행한다.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