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중 10.3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실패한 소주성 2탄, 李 당선사례금"
"재난지원금 소비진작효과 100만원당 30만원 불과…19.8조 국채도 모두의 빚"
"현세대 복지 위해 미래세대에 빚 떠넘겨"…연금개혁안 타협때도 청년 걱정
"재난지원금 소비진작효과 100만원당 30만원 불과…19.8조 국채도 모두의 빚"
"현세대 복지 위해 미래세대에 빚 떠넘겨"…연금개혁안 타협때도 청년 걱정
친한(親한동훈)계 일원인 안상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 참석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추경안 중 핵심은 10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다. 예상했다시피 일부 선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보편적 현금복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소비 진작 효과는 0.26~0.36(배)에 불과해, 100만원 지급해도 실제 소비는 30만원 정도 늘어난다"며 "민생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 재정집행엔 공감하지만,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효과가 극대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특히 보편적 현금복지보단,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더욱이 이번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19조8000억원의 국채가 발행됐다. 이는 결국 우리 모두의 빚이다. 현 세대의 복지 잔치를 위해 미래세대 즉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셈"이라면서 정부 복지정책 방향을 우려했다.
이어 "국가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취약계층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지난 3월20일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동반인상 국민연금 모수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 반대표를 던지며 "청년·미래세대 앞에 착잡하다"고 밝혔다.
당시 안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 핵심과제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였으나 민주당의 막가파식 주장에 결국 '더내고 더받는 개혁'이 이뤄졌고 연금재정 안정화에 필수적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도 실패했다"며 "연기금 소진 시점이 약간 미뤄졌을 뿐 미적립부채란 미래세대 빚폭탄은 고스란히 남았다"고 지적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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