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2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KISDI 40주년 컨퍼런스'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AI 시대, 바람직한 규범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열렸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정책의 효과, 알고리즘 가격담합,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 등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대두되는 이슈들을 학술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주제발표 세션의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연소라 KISDI 부연구위원은 '디지털 서비스의 보이지 않는 사회적 후생'을 주제로 발표했다. 연 박사는 "디지털 서비스의 비경제적 가치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적 후생이 보다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규일 미시간주립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가격 담합과 검증: 도구변수를 활용한 접근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도구변수 기반의 모형(RV-IV 검정법)을 활용하면 복잡한 계량 모형 없이도 알고리즘에 의한 담합적 가격 행태를 간편하면서도 높은 정확도로 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 ICT 산업정책 효과'를 주제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ICT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정책금융은 ICT 산업 전반의 투자나 생산성 향상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시장집중도가 높은 산업에서만 제한적으로 정책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새로운 성장주도 산업으로 주목받는 AI 분야에 대규모 정부투자를 추진하는 데 단발적 금융지원이나 세제혜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산업별 경쟁 환경과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규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챗GPT 등장 이후 AI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며 "AI로 야기될 다양한 변화 특히 부정적 효과에 적절히 대비하기 위한 바람직한 규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용규 한양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최재필 미시간주립대학교 교수, 전주용 동국대학교 교수, 신재경 KISDI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논의를 펼쳤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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