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부동산 계획 합동브리핑
사전청약 물량 7만가구로 확대
공급후보지 지구지정 완료키로
사전청약 물량 7만가구로 확대
공급후보지 지구지정 완료키로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과 함께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에 대한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안정,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라며 "이를 위해 '집값 안정' '실수요 중심 시장' '서민 주거 안정'을 내년도 정책 목표로 정했다"고 밝혔다.
5대 중점 추진과제로는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통한 시장안정 견인' '중장기 공급기반 확충' '주택시장 유동성 관리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주거복지 패러다임 전환' 등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먼저 그동안 발표한 총 205만가구 규모의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압도적 공급을 가시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장기 시장 안정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중 43만가구의 주택공급 후보지에 대한 지구 지정을 완료해 205만가구 공급 계획의 80% 수준인 164만가구의 공급 입지를 확정짓는다. 43만가구 중 수도권 공공택지 지구지정 물량은 20만가구 수준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택지 공급 3만7000가구의 5배를 상회하는 규모다.
'2·4 주택 공급대책' 등을 통해 발굴한 약 16만가구의 도심 주택공급 후보지도 주민동의 속도를 높여 연내 지구지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민간통합 공모, 서울시 합동공모 등 지자체·민간업계·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신규 도심 후보지도 10만가구 이상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내년도 사전 청약 공급 물량은 올해 3만8000가구의 2배 수준인 7만가구까지 확대하고, 1분기에만 남양주 왕숙, 인천계양 등에서 1만5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매 분기 1만가구 이상의 조기 공급을 추진한다.
공공 사전청약 3만2000가구 중 3기 신도시 물량을 40% 이상 배정하고, 민간 3만8000가구에는 서울 도심 물량 4000가구를 포함한다.
내년 분양 예정물량 39만가구에 7만가구의 사전청약 물량을 더하면 내년에만 총 46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 분양물량보다 10만가구 이상 많은 수준이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심의 도입 등으로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지역 확대 등 사업성을 제고한다.
도시형생활주택 등 단기간 내 공급가능한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건설사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요건완화,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기금융자 상향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연 4~5%대로 관리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1월부터 조기에 확대 시행한다.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등을 통해 가계 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과 건전성 관리에도 대응한다.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불편이 없도록 취약계층 전세대출 보증, 디딤돌·보금자리 대출 등 서민 금융 지원은 강화한다.
편법증여 등 탈세, 투기·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등의 고가주택 매입, 법인·외지인 저가 주택 매집 등을 상시 조사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과도한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윤율 상한을 정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한편 개발부담금 부담률 상향, 감면사업 재정비 등도 추진한다.
이 밖에 주거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한다. 신규 건설되는 모든 공공 임대주택은 30년간 거주가 가능하고, 중산층까지 입주계층을 넓힌 통합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주거급여 지원 강화, 청년특별월세 지원제도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등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주거 위기 가구 지원을 강화한다.
노 장관은 "국민이 집값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며 "청년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며 소외 계층을 위한 주거 안전망이 보다 튼튼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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