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김 의장과 그의 처남 등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업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센터는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의 경우 카카오와 다음 합병 시 얻은 차익을 양도 차익이 아닌 것처럼 회계를 조작해 법인세 3639억 원을 탈세했으며 김 의장 일가의 탈세 규모가 총 8863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고의 탈세이므로 특가법에 따라 벌금을 탈세액의 5배로 물려야 한다"며 세무 당국이 6조4336억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센터는 그간 수 차례에 걸쳐 김 의장과 케이큐브홀딩스의 탈세 의혹, 분식회계 의혹 등을 제기해 왔다. 앞서 센터는 지난 9월 29일과 같은달 22일에도 카카오의 분식회계·불법횡령 혐의 등을 조사해 처벌해달라며 금융당국에 진성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센터는 "국세청은 지난 9월 1차 고발에도 추징하지 못했고 금융위원회는 2013년 자기자본이 1835억원에 불과하던 카카오를 올해 말 시가총액 120조원의 5대 재벌로 만들어줬다"고 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일축했다. 카카오 측은 "이미 같은 내용과 관련해 지난 2018년 중앙지검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난 2018년 10월 10일 김 의장을 중앙지검에 횡령 혐의로 고발했으나 2019년 3월 26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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