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5㎓ 대역 20㎒ 추가 추진
경매 방식·할당 대가 등 추후 확정
경매 방식·할당 대가 등 추후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LG유플러스가 요청한 3.5㎓ 대역 5G 주파수 20㎒에 대해 추가 할당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경제·경영, 법률, 기술 및 정책 분야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지난 2일까지 총 15회에서 걸쳐 할당 가능 여부를 검토했다.
해당 주파수는 기간통신사업자 누구나 할당을 받을 수 있다. 할당 방식 및 시기, 할당대가 등 구체적인 할당 계획은 향후 연구반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할당을 추진키로 한 5G 주파수는 3.40~3.42㎓ 대역, 총 20㎒폭이다. 과거에는 인접 공공주파수 간섭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는 해소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8년 6월 5G 주파수 경매 당시 SK텔레콤과 KT 보다 20㎒ 적은 80㎒폭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SK텔레콤과 KT는 주파수 경매에 따라 3.5㎓ 대역을 각각 100㎒폭씩 보유하고 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주파수 위치의 추가 확장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시에는 농어촌 5G 공동망 구축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5G 주파수가 타사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위해 추가 주파수 할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과 KT 등 경쟁사는 LG유플러스의 주파수 추가 할당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지난 2018년 주파수 경매로 인해 할당이 완료된 상황에서, 추가로 주파수를 할당하는 것은 특정사업자에 대한 '배려'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쟁사들의 의견 취합을 받고 그간 검토 작업을 거친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추가 할당 시 긍정적인 효과에 초점을 뒀다. 과기정통부 측은 "국민의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및 통신시장의 경쟁 환경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할당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주파수 경매는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주파수 할당을 요청한 LG유플러스의 경매 참여는 확실시되고 있다. 해당 대역은 LG유플러스가 보유한 5G 주파수 대역과 인접해 LG유플러스가 확보하기 유리하지만, SK텔레콤과 KT 또한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주파수 대역을 묶는 'CA(캐리어 어그리게이션)' 기술 등을 통해 해당 대역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 양사가 경쟁사와의 경쟁을 위해 주파수 경매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파수 대가산정의 경우 2018년 이뤄진 주파수 경매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KT가 책정받은 주파수 폭을 기준으로, 이보다는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할당대가와 조건에 따라 또 다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과기정통부가 발표할 할당 계획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정부가 정한 일정과 계획에 맞춰 주파수 경매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가 대등한 주파수폭을 보유하게 되면, SK텔레콤과 KT는 품질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인빌딩과 커버리지 투자를 확대 할 수밖에 없어 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