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정책포럼 '유엔 SDGs와 남북교류협력'
"북한 2000년 이후 질병·장애 인구 증가해도
국제사회 제재로 경제·사회환경 열악해져
지속가능발전목표 아래 인도적 지원 필요"
"북한 2000년 이후 질병·장애 인구 증가해도
국제사회 제재로 경제·사회환경 열악해져
지속가능발전목표 아래 인도적 지원 필요"
국제협력 개발학자인 문경연 전북대 국제학부 교수는 지난 12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박병원) 주최로 열린 정책제언 세미나에서 '유엔의 SDGs와 남북교류협력'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문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북한이 유난히 유엔의 SDGs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SDGs를 통해 남북협력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측면에서 인권(안보)이냐 대북지원이냐의 우선 순위에 매달리면 안되고,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게 문 교수의 지적이다.
북한의 경제사정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학계에선 핵과 인권 문제 때문에 국제 사회의 따돌림을 받고 있는 북한이 SDGs 체제 내에 포용될 수 있을지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문 교수는 대북 지원이 북한 김정은 체제의 장기집권이나 체제유지를 돕는 방향이 아니고 북한 주민, 환경, 보건 등 분야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제를 남한 혼자 감당하기보다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남북협력을 하는 것이 통일비용도 훨씬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가치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 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남북협력을 견인하기 위해선 식량, 보건의료 등 북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체계적인 정보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통일을 위한 거버넌스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통일부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지원 사업에도 각 개별 사업을 조율하고 조정할 사령탑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조직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자칫 북한에 놀아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지금까지 남북협력을 '우리민족끼리'라는 특수한 정서바탕에서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준용하고 있는 SDGs기반 프레임워크, 원칙, 가치, 절차 등을 어떻게 접목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7월 지난 5년간 SDGs이행 성과를 담은 자발적 국가검토(VNR)를 유엔에 제출하고 국제사회가 지원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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