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들이 오는 29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두 번째 촛불집회에 나선다.
무주택자 카페인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을 비롯한 주거권 관련 시민단체, 민주노총 등 노동자단체 및 청년단체와 정당들이 연합한 무주택자 공동행동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2차 촛불집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29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 5년이 되는 날이다.
무주택자 공동행동은 "촛불을 들었던 2300만 무주택자에게 지옥 같은 5년을 겪게 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는 의미에서 촛불을 다시 든다"고 설명했다.
무주택자 공동행동은 29일 촛불집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 정책을 알리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규탄에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 무주택자 공동행동은 "올해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이후에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집값을 하락시킬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라며 "오히려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집 부자에 대한 세금 깎아주기를 통해 집값 상승을 유도할 정책만 시행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실수요자들에게 전세 대출을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대통령의 지시에 호응해 전세 대출 보증한도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라며 "전세 대출 확대로 세입자들이 급등한 전세가를 부담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전세가 급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주장했다.
집값정상화 시민행동 카페에는 전세 대출 확대가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 카페의 한 회원은 "전세가가 2년마다 2억∼3억원씩 오르는데, 이 돈을 가진 세입자가 어디 있나"라며 "문재인 정부가 전세 대출을 확대하지 않았으면 집주인들이 전세를 2억∼3억씩 올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전세 대출 받은 돈은 곧바로 집주인에게 들어가고 그 돈으로 집주인은 또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라며 "정부의 전세 대출 퍼주기가 집값을 폭등시켰다"고 설명했다.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전세 대출 확대가 전세가를 폭등시켰고, 전세가 폭등으로 갭 투기가 성행할 여건이 조성됐다"라며 "대통령의 전세 대출 확대 발언과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대출 보증한도 확대 조치는 이런 '집값 폭등의 회로'를 계속 돌리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한 전셋값 때문에 지난 5년 새 2030세대 청년층의 전세 대출이 3배 급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영끌 대출(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열풍에 전세난까지 덮치면서 2017년 29조1738억원이었던 2030세대 청년층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5년 만에 88조234억원으로 불어났다. 전체 전세자금 대출 잔액 중 청년층 대출 비중은 60%에 달했다. 특히, 20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017년 4조3891억원에서 올해 6월 24조3886억원으로 5배 이상 폭증했다.
청년층의 가계대출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전체 가계부채 중 청년층 비중은 코로나19 이후 크게 확대돼 올해 2분기 기준 약 27%를 기록했다. 청년층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12.8%로 다른 연령층의 증가율 7.8%를 크게 웃돌았다.
전세자금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원금상환분을 고려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낮다. 또한 청년층 주거지원을 위한 정부의 전세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돼 청년층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청년층은 아직 소득과 자산이 적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과도한 빚을 감당하기에는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상황이다.
다중채무자(3건 이상 금융기관 차입)이면서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청년층 취약차주의 비중은 6.8%로 다른 연령층(6.1%)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소득 하위 30%인 청년층 저소득 차주 비중은 올해 2분기 기준 24.1%로 다른 연령층 14.4% 대비 2배 가까이 많았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무주택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무주택자 공동행동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