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이 11만 858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자료를 통해 "이의 신청 사유로는 건강보험료 조정(41.2%·4만 5637건)이 가장 많았다"면서 "출생 등 가족구성원 변경(35.7%·3만 9563건), 재산세 과세표준 이의(3.1%· 3483건) 순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권은 국민지원금 지급을 소득 기준 80% 구간까지 지원하는 안으로 추진했으나, 형평성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건강보험료 기준 88% 구간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올해 6월 납부한 건보료를 기준으로 집계해 대상자를 발표했으나 지급 대상에서 아쉽게 탈락하거나 가족 구성원 계산이 잘못돼 지원금을 온전히 받지 못한 이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절차는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에서 핸드폰 등으로 본인 인증을 받은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된다.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는 국민지원금 지급신청기한인 10월 29일보다 2주일 연장한 11월 12일까지 운영된다. 요일제를 적용한 지난주와 달리 이번 주부터는 언제라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9월 17일까지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기한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이의가 있는 분은 증빙서류를 잘 준비하여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오는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난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로 이의 신청을 받았지만 이번 주부터는 자유롭게 가능하다.임재섭기자 yj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