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직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발표하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매수 비중은 0.69%로 1%에 못 미치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0.20% 이후 계속 증가하면서 2018년 0.64%로 0.60%대를 넘어섰고 이후 0.69%까지 올랐다가 작년 0.63%로 다소 주춤했으나 올해 다시 증가했다.
한국 부동산 매수가 가장 활발한 외국인의 국적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 중국, 미국, 캐나다 등 3개국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인은 2010년만 해도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매수 비중이 10.96%로 3위에 그쳤으나 2011, 2012년 각각 18.17%, 26.57%로 비중이 높아져 2위로 올라섰고 2013년 이후로는 더 활발히 매수에 나서면서 최근 5년간 60∼70%의 비중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반면 미국인은 2010년 52.68%로 외국인 중 한국 부동산 매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점점 매수 열기가 식으면서 최근 5년 새 10% 수준까지 내려앉았다. 캐나다인들은 2010년 11.40%에서 꾸준히 하락하다 2019년 3.70%로 최저 수준까지 줄었다가 작년 4.91%, 올해 5.06% 등 한국 부동산 매수 비중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중국인들은 주로 경기도 지역의 부동산을 활발히 매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따져보면 중국인들의 경기도 지역 부동산 매수 비중은 2017년 42.45%, 2018년 50.15%, 2019년 50.77%, 2020년 51.34%, 2021년 현재 43.51% 등으로 꾸준했다. 경기도를 제외한 서울, 인천, 제주, 충남 지역에서는 2010년 이후 매수 비중이 꾸준히 감소했던 것을 감안하면 대조되는 수치다. 한 예로 서울 지역의 경우 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매수 비중이 2017년 18.15%, 2018년 12.87%, 2019년 10.23%, 2020년 9.94%, 2021년 9.77% 등 매년 감소했다.
직방은 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매수 비중이 높은 이유에 대해 "중국의 경제성장이 가팔라지면서 해외 투자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났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국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규제 강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보유 주택수 산정, 자금 출처 소명 등이 어려운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역차별 논란이 있다"며 "물론 전체 부동산 거래에 비해 외국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지만 지역별로 미치는 영향은 이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경제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른 외국인 투자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미비한 법률과 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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