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재인 대통령님 왜이렇게 살기 힘든 나라를 만드셨나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문 대통령을 향해 "기필코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더니 지금 전셋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좀 봐 달라며"진짜 심각하다. 서민 좀 그만 괴롭히시면 안되나요?"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집값이 많이 급등했다"며 "전 정권 탓하지 말고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 달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금 뭐하냐"며 "빨리 정부 주도로 유휴부지를 찾아서 공급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대가리가 깨져도 지지 했는데, 정말 후회된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시한 임대차 3법으로 전셋값이 급등하고 전세 매물도 사라지는 등 전셋집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친문 성향의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고점 경고를 잇따라 하고 있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 불균형의 누적을 우려하며 강력한 금리 인상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고 있지만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19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은 0.36% 올라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9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올해 5월 31일부터 이달 현재까지 7주째 0.30%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 0.15%에서 이번 주 0.19%로 상승 폭을 키워 2019년 12월 셋째 주 0.20% 상승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0.40%에서 0.44%로, 인천은 0.44%에서 0.46%로 각각 오름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은 "광역급행철도(GTX), 신분당선 등 교통·개발 호재가 있는 중저가 단지와 재건축 단지에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서울 강남권 초고가 단지에서 이뤄지는 간헐적 거래가 신고가로 전해지는 등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전셋값은 지난주 0.22%에서 이번주 0.25%로 오름폭이 커지며 작년 11월 넷째 주 0.25% 상승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서울이 지난주 0.13%에서 이번주 0.15%로 오름폭을 키웠고 경기도가 같은 기간 0.24%에서 0.29%로, 인천 역시 0.34%에서 0.35%로 모두 상승 폭을 키운 영향이다. 경기도는 시흥시(0.82%), 안산 단원구(0.61%), 안양 동안구(0.59%)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2015년 4월 셋째 주 0.35% 상승 이후 6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