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7월 6일 개정 노동관계법(이하 노조법) 시행과 관련, 비종사 노동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이 일정 수준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30대 기업 CHO(최고인사책임자) 간담회' 자유토론에서 비종사자의 노조 가입 허용과 사업장 내 출입에 대한 경영계의 가이드 요구에 이 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노동부는 노조법에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가 모호하다는 경영계의 지적에 "비종사조합원의 일정 부분 사업장 출입 제한은 가능하다"면서 "사업장마다 특성이 달라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조치 마련은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경영계가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관련 가이드' 내용도 발표한 것으로 아는데, 이를 참고해 합리적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영계는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보완입법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보완입법 건의는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시행령 제정 작업에서부터 노사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또 경영계의 주52시간 근로제의 7월 전면 시행과 관련한 특별연장근로 추가 인정 건의에 "유연근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특별연장근로 추가 인정 문제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현장의 사용실태를 모니터링해 필요 시 검토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 CHO들에게 "청년들의 불안과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채 채용 제도에 대한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인식과 활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청년들이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희망을 찾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화답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30대 기업 CHO(최고인사책임자) 간담회'에서 노동부 관계자들과 기업 경영진들이 개정 노동법 시행 등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