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긴급 브리핑서 밝혀
비정상적 거래 포착 호가 급등
재건축 규제완화 압박카드 주목
비정상적 거래 포착 호가 급등
재건축 규제완화 압박카드 주목
오 시장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밀집한 압구정 아파트지구와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향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이들 지역에서 최근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호가가 급등하는 등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여서다. 오 시장은 이로써 정부에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다. 재건축 가격이 불안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테니 정부는 안전진단 등 규제를 완화해서 민간사업이 진행되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콕 찍어 소개하며 재건축 안전진단 문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오 시장이 이날 신규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해 있다. 4·7재보궐선거를 통해 민심을 확인한 정부로서는 과거처럼 규제 일변도로 민간 재건축 시장을 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민간 개발이 활성화되면 상대적으로 정부의 2·4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 주도 개발사업의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 내부에서는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오 시장의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공공 주도든 민간 주도든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2·4 대책을 입안한 변창흠 전 장관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수요자들이 공공과 민간 방식 중 마음에 맞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 가뜩이나 선거 이후 과도한 규제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당정에 퍼진 상황이라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 등 규제 완화 방안이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와 정부 간 시장의 절대 안정과 초과 이익의 적절한 환수를 전제로 한 민간 재건축 활성화 방안이 공동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일단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워낙 커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서도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 외 추가로 더 확실한 시장 안정 방안을 내놓는다면 신중히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슬쩍 내놨다.
한편 일각에선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모인 지역 위주로 제한적으로 지정되다 보니 그 외 지역으로 주택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자만 주택을 어렵게 구입할 수 있어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노원구나 용산구, 마포구 등 나머지 지역의 집값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작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삼성동과 대치동, 청담동, 잠실동 등지는 오는 6월 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될 공산이 가능성이 크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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