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형폐기물연료(SRF)와 같은 비재생폐기물 발전소도 주변지역 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따라 원전·석탄·신재생 등 발전소 건립지 주변 5㎞ 이내 읍·면·동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지원금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되는데, 기존에는 발전사업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지자체장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 등 영세 발전사는 이런 지원 조항을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지자체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신재생에너지 분류에서 제외된 SRF발전소에 대한 지원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지원기준은 시설용량 10㎿ 초과 시설로, 지원단가는 1kwh(킬로와트시)당 0.1원이다.
이외에도 원전 주변 지역의 '환경감시기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수원이 자기 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자지원사업'의 세부내용에 감시기구 지원을 추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그동안 제도상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체계적 정비가 이루어짐으로써 향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더욱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