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특위 양당안 국한한 합의 처리 요구…尹에 회담 제안
安 "소득대체율↑ 與野 2안 피장파장, 미래세대 빚폭탄…제도 지속가능성 핵심"
羅 "조금 더내고 더받는 연금개혁 마법 있다하면 속임수…明 국민에 거짓말"
安 "소득대체율↑ 與野 2안 피장파장, 미래세대 빚폭탄…제도 지속가능성 핵심"
羅 "조금 더내고 더받는 연금개혁 마법 있다하면 속임수…明 국민에 거짓말"
지난 23일 이재명 대표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다'는 전제로, 연금개혁특위 합의안을 도출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며 윤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입장문을 통해 "이 안은 (정부가 아닌) 민주당 제안이다"며 22대 국회 논의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여당은 28일 본회의 강행 명분쌓기'라고 지적하는 한편 미래세대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5선이 된 나경원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또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연금개혁엔 '조금 더 내고 많이 받는 마법'은 없다"며 "그건 매직이 아닌 트릭(속임수)이다"고 했다.
나경원 당선인은 "연금개혁, 한번 하면 되돌릴 수 없다. 졸속 추진이 아닌 소득대체율, (노년·기성세대보다 인구가 적어지는) 미래세대 부담, 저출산 등을 충분히 고려해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4선 고지에 오른 안철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으로 "연금개혁하는 '척', 연금제도 파탄내는 이 대표"라고 직격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가 갑자기 '연금개혁안을 21대 국회 내에서 처리하자'면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참으로 뜬금없는 일이다. 국가와 청년들의 미래가 달린 연금개혁에 평소 관심이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며 "이 대표가 하겠단 '연금개혁'은 연금개혁이 아니라 '연금개악'이며 연금제도 파탄"이라고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은 "연금개혁의 핵심은 청년과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게 아닌, 서구 복지국가처럼 보험료율 현실화와 소득대체율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연금특위에서 논의한 43%(여당 절충안)와 45%(민주당안)의 소득대체율 모두 피장파장"이라고 지적했다. 소득대체율 현행 유지와 보험료율 현실화 병행이 우선이라고 했다.
연금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래세대에게 빚 폭탄을 떠넘기지 않는 진정한 연금개혁을 하려면 '현행 소득대체율 40%로 유지할지라도 보험료율을 최소 19.8% 이상 걷어야 한다'고 한다"며 "(대체율을) 45%까지 올려서는 지금보다 몇년 못 가 결국 연금은 고갈된다"면서 "한번 올린 소득대체율을 다시 내리는 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거듭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현애？ 두가지 안은 모두 틀렸다"며 "이 대표는 평소엔 관심도 없다가 21대 국회를 엿새 남긴 시점 와서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연금개혁하는 '척'하려 하지 말고, 엉터리 같은 지식으로 영수회담을 요청하기 전에 저와 먼저 토론하는 게 어떻냐"고 했다. 22대 국회에서의 제대로 된 합의안 도출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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