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10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OECD 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보여주는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이 한국은 6만2948달러(2018년 기준)로, OECD 33개국 중 28위였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OECD 평균인 8만9748달러의 70.1%에 불과했다.
제조업 노동생산성 대비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도 50.3%에 그치는 등 산업간 불균형도 심했다. 한국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2012~2018년 꾸준히 상승해 OECD 27~29위를 기록했지만 그리스(24위)·슬로베니아(27위)·리투아니아(29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전경련 측은 설명했다.
한국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규모는 2018년 기준 72억 달러에 그쳐 미국(1365억 달러), 일본(163억 달러), 독일(133억 달러) 등에 비해 크게 적었다.
전체 R&D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9.1%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특히 서비스수지는 2000년부터 21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10년(2011~2020년)간 누적된 적자 규모는 1678억 달러였고, 고부가가치 산업과 밀접한 관계인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는 누적 적자가 339억 달러에 달했다. 전체 서비스수지 적자의 20.2%에 이르는 규모다.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들이 제조업 사업 영역을 소프트웨어·구독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과 융합·확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흐름이 더디다는 것이 전경련의 분석이다.
또 공유 차량·새벽 배송 등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 리스크도 높아 생산성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높은 자영업자 비율에 따른 과도한 경쟁도 생산성 향상에 불리한 조건이다.
한국의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 비율은 2018년 기준 25.1%로 OECD 34개국 중 6위를 기록했다. 전경련은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2011년부터 꾸준히 추진했지만, 의료산업 분야 등 일부 쟁점에 막혀 10년째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서비스산업은 제조업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대면 분야가 성장함에 따라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융합·전환 촉진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