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작년 2월 21일 부동산 시장 상설조사 기구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임시조직 형태로 설치해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 및 범죄행위 수사를 수행했으나,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해 최근 대응반을 기획단으로 정규조직화해 인력·전문성 및 시장분석기능을 강화했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국토부 토지정책관 아래 정원 23명, 3개 팀으로 구성돼 실거래 분석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 파견 전문인력의 확대(기존 6명→13명)를 통해 세무·금융 전문성을 활용한 실거래 정밀조사 및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한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동일조직에서 실거래 조사와 수사를 병행할 경우 권한집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국토부 직제 개편을 통해 범죄수사 기능은 배제하되, 시장동향 모니터링 분석 및 실거래 조사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지역별 부동산 거래량·가격 및 이상거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부동산시장 과열 및 이상징후 발생 시 적기에 대응하고, 그동안 주택 거래를 위주로 실시하던 실거래 조사를 토지 거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외지인 투기성 매수 등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신고 내용의 적정성 및 자금 조달과정의 투명성을 정밀 조사해 단속함으로써 장기적인 시장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4 대책 등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 공공과 민간사업의 절충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놓아 한층 유연해진 부동산정책 시행 가능성을 내비쳤다.
노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만난 기자들에게 "정부의 2·4 공급대책도 기존 대책의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해 서로 '윈윈'하자는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진심을 갖고 국민을 앞에 두고 생각을 한다면 좋은 절충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또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 국민의 힘 소속 5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전날 공시가격 동결 등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가 없어야 한다는 데 여야 지자체들이 공히 같은 입장일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과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부동산세가 과하다며 종합부동산세 완화론 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어서 부동산 보유세 등에 대한 손질 논란은 앞으로 커질 전망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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