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작년 5월 1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호텔에서 B양(17)에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있는데 해볼래?"라며 필로폰을 주사하고 자신에게도 필로폰을 주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6월과 7월에도 B양을 만나 필로폰을 함께 주입했다.
A씨는 작년 4월 서울북부지법에서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러다 2022년 두 차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신체적·생리적 기능이 훼손되고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피고인에게 단약하고 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가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A씨가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함에 있어 강압적 수단을 쓰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자백 및 수사 협조가 다른 공범 검거에 일부 도움이 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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