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사유재산 침해 논란에
차명 투기땐 대책 효과도 없어
정치적 위기 타개용으로 접근
"정부 발본색원 의지 안보인다"
차명 투기땐 대책 효과도 없어
정치적 위기 타개용으로 접근
"정부 발본색원 의지 안보인다"
![[LH 땅투기 대책] 全공직자 재산공개 선거의식한 졸속… "상식 벗어난 과잉입법"](http://contents.dt.co.kr/images/202103/2021032902109932036006[1].jpg "[LH 땅투기 대책] 全공직자 재산공개 선거의식한 졸속… \"상식 벗어난 과잉입법\"")
그러나 과도한 사유 재산 침해 논란으로 제도 시행이 쉽지 않으며 차명 투기를 근절할 대책도 되지 않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궐선거를 의식해 너무 졸속으로 투기 재발 방지 대책 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며 우려했다. 또 보편적 상식에 어긋난 과잉 입법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책을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그동안 관리 감독이 느슨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면서도 "그러나 입법은 사회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보궐선거를 의식해서 너무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7월 말 시행했던 주택 임대차 3법 통과시킬 때와 똑같은 상황이다. 임대차법이 졸속 통과되면서 집값과 전셋값이 폭등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지 않았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위직 공무원까지 재산을 다 공개하라는 것은 보편적 상식을 벗어난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투기 세력으로 몰린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 저하에 따른 피해는 또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LH 사태에 대한 발본색원의 의지가 확고해 보이진 않는다"며 "주로 신고에 의해서만 투기 의혹이 밝혀지고 있을 뿐, 정부가 나서서 계좌나 통신 추적, 인적 네트워크 등을 광범위하고 정밀하게 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이번 사태를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의 수사와 별개로 중장기적인 대책을 구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의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기존 거래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얼마든지 투기 수요가 빠져나갈 길은 많은 상황에서 주택 공급만 서두를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급 대상지를 한꺼번에 발표한 뒤 토지거래허가제로 동시에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투기 억제 관련 규정을 너무 강하게 만들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또 다른 차명 방식으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투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세력에 대해 얼마나 엄정하게 대처하고 추후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느냐가 문 정부가 내세웠던 투기와의 전쟁의 최대 치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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