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아직도 전 정권 탓으로 돌리는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희숙 국민의힘은 27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운 게 과연 전정부(박근혜 정부) 탓인지를 주제로 이야기를 펼쳐 나갔다.
윤희숙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과거 발언을 데이터로 제시했다. 방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월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던 발언과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22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과거 미친 전월세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안정돼 있지 않나"라고 언급한 것,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년 8월 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0대, '영끌'해서 집 사지 말고 신도시 분양 노려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작년 8월 22일 "집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과거 발언했던 내용이 소개됐다.
윤희숙 의원은 이런 발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 생각도 하지 않았고 외국에 나갈 일이 있으면 집을 팔고 나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은 작년 11월 기준 67% 상승했다"며 "집을 사고 싶거나 집을 준비 중인 사람에게 절망적"이라고 했다.
이어 "전셋값과 월세도 작년 여름 임대차법이 통과된 지점을 전후해서 가격이 아주 급등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에서 공공택지를 너무 팔아먹었고, 공급 인허가 물량이 너무 작았으며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서 가격이 오를 조건을 만들었다는 핑계를 댔다며 찌질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문 정부가 핑계로 댄 세 가지는 계속 있던 조건인데 이 조건을 알면서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자신 있다고 장담했다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지적하고서 각 요인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를 팔아서 땅장사를 했겠냐, 테마파크를 지었겠냐"며 "어차피 LH는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집을 지으라고 팔았을 것이고 이는 지금 공급이 모자란 민간 건설 아파트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공급이 모자란다고 변명하는 것은 애초에 비판의 포인트가 맞지 않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때 인허가 물량이 너무 작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 때 연평균 인허가 수치가 66만9000호이고 문재인 정부는 52만1000호라며 문재인 정부가 훨씬 적었다"며 "아파트 인허가도 박근혜 정부 때는 46만3000호였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39만200호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주택 인허가 물량이 작아서 지금 정부가 고생하고 있다면, 지금 정부의 인허가 물량은 다음 정부가 거의 실패하라고 고사 지내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 때의 부동산 대출 규제는 사실 그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았고 거래량도 적었고, 사실 경기부양 의도도 있었다고 생각된다"면서도 "그 당시의 규제 완화는 나쁜 평가를 받진 않았다. 그러나 지금 와서 그 효과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압력으로 잔존하고 있다고 해서 그 정책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장을 물려받은 정부가 공급을 늘리지도 않았고 사람들의 기대를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지도 않았다"며 "공급 부족 심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세제 강화로 필요로 하는 곳에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하겠구나라는 좌절감만 줬다"고 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