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는 지난 19일 김씨가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일행 4명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공개된 것을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다.
마포구는 다음 날인 20일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현장조사를 벌여 김씨를 포함해 7명이 회동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 모임이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씨 등의 행위가 명령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해당 매장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당초 민원 형식으로 접수된 신고의 처리 기한인 26일까지 과태료 부과 여부와 대상 등을 결정하려고 했으나, 상급 기관인 서울시에 문의하는 등 법적 판단을 위한 조사가 끝나지 않아 결정이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단을 내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김씨의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이 현장 계도를 하고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김씨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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