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류 인플루엔자(AI), 작황 부진 등으로 치솟은 설 명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농·축·수산물 성수품 공급을 확대한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5000억원 늘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별 상품권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설이 3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부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민생·지역 경제 안정과 명절 온기를 지켜내고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산물 성수품 공급량 1.8배로 확대= 우선 정부는 성수품 공급량을 농산물은 1.8배, 축산물은 1.3배 확대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설(농산물 1.7배·축산물 1.3배) 당시보다도 물량을 늘린 것이다. 구체적으로 농·축·임산물은 2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수산물은 18일부터 내달 9일까지 공급량을 확대한다.
특히 AI 확산으로 가격이 급등한 달걀값을 잡기 위해 수입 달걀에는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신선란이나 보존처리·조리한 달걀, 달걀 가공품 등 6종에 대해서는 5만톤까지 무관세를 적용하는 식이다. 또 AI 등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명절물가 불안 방지를 위해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도 세울 계획이다.
이 외에 정부는 설 명절기간 성수품, 생필품, 개인서비스(외식부문) 등 33개 품목에 대한 일일 물가조사도 실시한다.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입물품 가격공개도 종전 60개에서 66개로 확대한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소매·대규모 점포,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실태점검'도 벌인다.
전통시장에서 쓰이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기존 4조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또 온누리상품권 1조원 판매를 목표로 설을 전후해 할인율을 10%로 확대하고, 구매 한도도 종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설 맞이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행사'도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개최된다. 동네시장 장보기, 놀러와요시장 등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에 참여 중인 100여곳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면 할인·무료배달 혜택을 준다.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지역특산품 등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확대= 정부는 저소득층 5만3000여 가구에 연탄쿠폰도 3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 대상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에 더해 소년소녀가장도 추가한다. 장애인(518개), 노인(94개), 노숙인(41개) 국고지원 거주시설에 난방기기 선별 보급하고, 쉼터나 자립지원관 등에 입소한 가출청소년 1800여명을 대상으로 20만원 상당의 패딩자켓 등 방한용품도 지급하기로 했다.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의 15%(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5%, 3000만원 초과분은 25%까지 공제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세액공제율을 일정 비율씩 올려주는 방식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열차 예매 50% 제한…의료대응 총력= 설 연휴 중 열차 예매는 50%로 제한된다. 고속·시외버스의 경우에는 창가 좌석을 우선 예매토록 권고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전국 선별진료소(620곳), 감염병 전담병원(70곳), 생활치료센터(73곳)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설·장비 지원 등을 위한 예비비(255억원)를 명절 전까지 66% 집행키로 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