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6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해외에서 얻은 법인 소득과 개인 소득 중 일부를 자기 명의의 해외계좌로 은닉했다"면서 "조세를 포탈하고 거액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포탈범행은 특히 국가 조세 부과나 징수를 어렵게 해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수익 감소로 일반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피해를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단순 신고 누락을 넘어 법인장부에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세무조사시 사후 수정 신고를 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포탈세액이 18억원을 넘는 등 범행 방법, 결과에 비춰봐도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씨가 환율 변동 및 인플레이션 위험을 회피하면서 지속적으로 돈을 보관하려는 의사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유용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특경법상 횡령죄는 무죄 판단했다.
아울러 "전씨가 현재는 포탈세액 전부를 납부한 상태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트리제이컴퍼니(변경 후 봄봄)는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아들 장근석의 1인 기획사였던 트리제이컴퍼니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트리제이컴퍼니를 운영하면서 2012년부터 법인세를 과소 신고하면서 10억 원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났고, 2014년 일본에서 발생한 매출 5억 원 가량을 홍콩에 개설한 제 3자의 계좌를 통해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전씨는 수익금 중 일부를 자신 명의의 홍콩 계좌로 송금받고 이를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개인소득과 법인세 소득을 과소 신고해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콩은 우리나라와 조세 자료를 공유하는 등 조세 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전 씨의 행위는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탈세로 판단됐다.
장근석은 2015년 역외탈세 논란이 불거지면서 방송 출연이 예정됐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등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2018년 사회복무 요원으로 대체 군 복무를 해 왔다.
장근석은 군 전역후 지난해 12월 19일 온라인 팬미팅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어머니에게서 독립해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