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라는 시민단체가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성추행 의혹을 사실이라고 언급한 재판부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적폐청산연대 신승목 대표는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의 성폭행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박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며 "재판부가 기소하지 않은 별건의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직권남용이자 명백한 사자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은 가해자가 사망하면서 작년 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사실상 종결됐다. 하지만 피해자 측과 일부 여성권익단체를 중심으로 가해자를 기소할 순 없더라도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므로 사건 진상을 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적폐청산연대가 고발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조성필)는 지난 14일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당한 피해자의 또 다른 가해자로 기소된 전 서울시 비서실 직원 A씨에 대해 준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에서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것과 관련해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적폐청산연대의 주장은 가해자가 기소되지 않은 사건이므로 사건의 진실이야 어떻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인 셈이다. 친정권 성향의 발언을 해온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도 이에 대해 14일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결"이라며 "사법이 (나치)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의혹은 증거로서 사실임이 드러나 있다. 피해자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SNS상으로 외설적 문자와 속옷 차림의 모습 등을 받았고 사진을 보내달라는 요구에 시달렸다.
친여 및 친문(親文) 단체나 인사들이 정권이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리한 재판 결과가 나오면 집단적으로 재판부를 공격하는 수위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정직 징계 집행정지에 대한 인용,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에 대한 중형 선고 등이 나오자 여권과 친문 세력은 집단적으로 재판부를 공격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친문 방송인 김어준씨는 방송에서 "일개 판사가 '본인의 검찰총장 임기를 내가 보장해줄게' 이렇게 한 것"이라며 막말을 뱉어냈다. 정경심 재판부에 대해서는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판결을 한 거"(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검찰과 사법부의 끈끈한 유착에 새삼 분노할 수밖에 없다"(조한기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이어 "법관을 탄핵하면 된다"는 말들이 쏟아졌다.
여권 인사들과 친여·친문 단체들의 내로남불·'아시타비'(我是他非,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조어) 행태가 이어지자 검찰이 법정서 정파적 비난이야말로 사법방해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15일 열린 조국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조카 조범동씨의 결심 공판에서 강백신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는 객관적인 비판보다 선정적 용어를 사용한 무조건적 비판은 아시타비·내로남불 비방에 불과하다며 "우리 편이면 범죄를 저지른 자라도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임재섭기자 yjs@
친여 친문 인사들과 단체들이 정권 입맛에 안 맞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 재판부를 비난하는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친여 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15일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재판부를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