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방강화·조건부 대화 내걸어
한미훈련 앞두고 추가도발 우려도
비핵화·관계개선 구체적 제안 숙제
전직 대통령 사면관련 언급 없을 듯
북한이 새해를 맞아 '국방력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야하는 문재인(얼굴) 정부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일 발표하는 신년사를 통해 북핵폐기·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게 됐다.
10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북한이 5년 만에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국방력 강화를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공화국 무력을 정치 사상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할 데 대한 내용을 보충했다"며 "강력한 국방력에 의거해 조선 반도의 영원한 평화적 안정을 보장하고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기려는 당의 확고한 입장의 반영으로 된다"고 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8차 노동당대회에서는 한국의 첨단 무기 도입과 무기 증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한국의 첨단 군사자산 획득·개발노력 가속화와 이미 보유한 탄도·순항 미사일의 더 정확하고 더 먼곳까지 날아가는 미사일 개발,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발언을 열거하면서 "집권자가 직접 한 발언들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고, 계속되는 첨단공격장비 반입 목적과 본심을 설득력 있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이런 입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4년 내내 대북외교에 큰 공을 들였음에도, 북한의 태도가 한치도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내며 관계개선에 성공하는 듯했지만, 미북의 북핵 담판이 결렬로 끝난 후에는 관계가 급랭됐다. 특히 김 위원장이 첨단 무기 도입·무기 증강에 대해 비판한 것은 3월 한미연합훈련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추가도발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가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도 있다"며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활성화되는가 못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으며 대가는 지불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받게 돼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움직임을 촉구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치권 안팎의 시선은 문 대통령이 오는 11일 발표할 신년사에서 새 남북구상을 가져올지에 초점이 모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북한과 함께하는 방역·보건 협력을 제안했으나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실효성 있는 제안으로 북핵폐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이 앞서 지난 7일 신년 인사회 인사말에서 "여건이 허용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한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있는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북한이 국방력 강화와 조건부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일 발표할 신년사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