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관리와 소상공인 지원 사이 균형을 위해 DSR과 같은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는 건 (정부에서) 찬성을 하는 부분이고 (DSR) 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방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DSR을 강화하는 방법은 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거나, 시가 9억원 기준을 낮추거나,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며 "어느 정도로 할건지가 중요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DSR이 40%를 넘을 수 없다. 적용 대상이 되면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40% 한도에 제약을 받는다. 30%로 조정되면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드는 셈이다.
은 위원장은 "(대출액이) 생활자금으로 가는지, 부동산으로 가는지 모르지 않나"며 "가급적 그런 부분을 제한적으로 핀셋 규제로 해보려고 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DSR 규제 강화 방안으로는 적용 대상지역을 넓히는 안과 적용 주택가격을 낮추는 내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오전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가 꼭 필요하다면 핀셋규제 방식이 될 것"이라며 "DSR 관리 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