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임대주택 공급 등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난 심화로 여론이 악화함에 따라 기존 부동산 정책을 유지한 가운데, 전세시장와 관련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전세시장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을 예의주시하는 수준을 넘어 어떤 형태로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완전히 새로운 대책을 낸다기보다 기존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부작용을 보완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론을 들끓게 한 전세난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7월 법 시행 이후 서울에서 촉발된 전세난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 데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21% 올라 2015년 4월 셋째 주(0.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을 기록했다. 특히 지방의 전셋값 상승 폭은 종전 0.16%보다 확대된 0.21%를 나타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주 전보다 0.51% 오르며 2011년 9월 이후 최대치를 보였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국감에서 "전세 안정을 위해 현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단, 시장을 안정시킬 '굵직한' 대책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홍 부총리는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 대책을 다 검토해봤으나 뾰족한 단기 대책이 별로 없다"고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일단 정부는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나 공급 일정 단축 등의 방안을 핵심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감에서 언급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혜택도 검토 대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세 대책 발표 여부나 시기,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전세 품귀로 인한 전세난이 서울과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25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의 비어 있는 매물정보란.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