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개발사 환경 갈수록 악화
30% 수수료 빼면 생존 불가능
30% 수수료 빼면 생존 불가능
영상 캡처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수수료 그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콘텐츠 기업들이 기여해온 부분이 있는데 (이 같은 부분을 생각하지 않은) 실망과 배신감 때문이다."(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게임산업 매출의 30%를 떼고 회사의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 30% 수수료에 버틸 수 있는 회사는 앞으로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금융권의 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과 같은 국내 법 적용이 필요하다."(스타트업 '뒤끝' 권오현 대표)
구글이 게임 콘텐츠에 이어 음악, 웹툰 등의 전 콘텐츠를 대상으로 '인앱결제 30%'를 강제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터넷, 모바일 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구글의 수수료 정책을 주제로 21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당사자인 콘텐츠 업체 관계자들은 "(이같은 강제 정책은) 콘텐츠 생태계 전체의 공멸을 가져올 것"이라며 격하게 반발했다.
클라우드 게임서버 제공업체인 뒤끝의 권오현 대표는 "(모바일 게임을 만드는 과정에서) 게임 매출의 30%를 제하고 회사의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것은 사실상 생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최근 통계를 보면 개발사 60%가 5인 미만 사업자인 상황에서 영세 개발사들의 환경은 갈수록 나빠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금융권에서) 법정최고 금리 20%를 두는 것처럼 모바일 앱 관련 수수료 비율을 정하는 등의 국내법이 논의됐으면 한다"면서 "'애플 특별법', '구글 특별법'과 같은 식의 입법은 제3, 제4의 강력한 플랫폼 사업자가 나왔을 때 또 다시 입법안을 마련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만큼, 법정 최고금리 설정과 같은 기준이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러시아에서는 플랫폼 수수료에 대해 최대 20% 안으로 강제하는 입법안이 발표됐다"고 제안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구글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억울할 수도 있다. 애플이 지난 10년 이상 추진해온 정책이기 때문"이라 면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는 생태계 구성원들인 콘텐츠 사업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규제 당국의 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면서 "실제 규제당국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30% 수수료 정책이) 용인될 수 있다는 잘못된 사인을 시장에 주면서, 애플 문제가 10년간 지속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 대표는 "경쟁 당국의 플랫폼 규제 논의도 추진되어야 하고, 불공정 행위 약관규제법이나 공정거래 법률 등으로 불법적인 행위 등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취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사업제도 과장은 "진행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마무리해 국회와 언론 등에 공유하겠다"면서 "국내 토종 앱스토어 등이 국내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진성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도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적용 방식이 사후규제인 만큼, 구글 방침이 시행되면 위법 사실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