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문서리뷰 플랫폼 활용, 비대면 문서검토 및 협업 가능
'비대면'이 생소한 재판장까지 언택트' 방식을 채택하며 비대면 재판시대를 열었다. 국내의 경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많은 재판이 연기된 상황이지만 원격화상 재판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비대면 재판도 병행할 계획이다. 미국?중국에서는 심리 및 보석 심문, 추방 재판 등에 원격영상 재판을 도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델라웨어 법원은 현재 거의 모든 심리를 전화로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외로 큰 주목을 받았던 미래에셋과 안방보험 간 소송도 코로나19로 인해 심리 단계를 전화로 진행, 언택트 재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언택트 재판 확산에 따라 '이디스커버리' (eDiscovery, 전자증거개시제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디스커버리는 영미법 국가의 민사소송 절차로, 소송 당사자가 소송 자료를 서로 공개하는 제도이며 리걸테크의 한 분야이다.
국내에서는 최근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및 재판 시 정보 불균형 문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짐과 동시에 비대면으로 국내외 기업과 협업이 가능해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산업이다. 전문가들은 이디스커버리 산업이 2026년까지 약 10%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송 관련 문서를 다방면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디스커버리는 어떻게 언택트 비즈니스로 주목받을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전자문서 활성화와 기술발전에서 찾을 수 있다. 이디스커버리는 소송 관련 문서 포렌식 수집 → 데이터 처리 → 호스팅 → 문서검토 → 제출 단계로 이뤄지는데, 포렌식 수집부터 제출단계 모두 언택트로 진행할 수 있다.
포렌식 수집의 경우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 수집 및 미국과 같이 지역 간 거리가 먼 나라의 경우 실시간 화면 공유를 통한 원격 수집도 가능하다. '문서리뷰' 또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종이로 된 문서만 증거로 채택해 소송 담당 변호사들이 대면으로 문서 검토했던 과거와 달리 전자문서 활성화 및 온라인 문서리뷰 플랫폼 등장에 따라 비대면으로 필요 문서 요청 및 리뷰가 가능해진 것이다.
한편, 비대면 이디스커버리 산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먼저, '정보보안' 문제이다. 기업의 주요 문서를 처리하는 이디스커버리 특성상 비대면으로 진행 시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온라인 문서리뷰 플랫폼에서 문서검토 담당자별 정보 공개 범위 설정 및 인쇄?문서 다운로드 권한을 제한, 정보 유출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Relativity'와 같이 사용이 편리하고 전 세계 이용자가 많은 유저프렌들리(User Friendly) 플랫폼은 보안 및 기능 업데이트를 꾸준히 진행하며 정보보안에 힘쓰고 있다.
다음으로는 의사소통 문제 해결이다. 대면과 달리 비대면으로 비즈니스 진행 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하면 현지 및 프로젝트 진행상황 이해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국내에서 이뤄지는 이디스커버리 대부분은 해외 로펌 및 현지 파트너들과 진행되기 때문에 양국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진행 시 오해가 생겨 프로젝트가 느리게 진행, 과도한 비용이 청구되거나 최악의 경우 증거 제출기한을 놓칠 수 있다.
한국 이디스커버리 전문 기업 인텔렉추얼데이터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한계를 주로 화상회의를 통해 해결하고 있으며, 양국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이디스커버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직접 미국 변호사들과 의사소통하며 오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내 최초 한국 이디스커버리 전문기업인 인텔렉추얼데이터는 국내 기업 이디스커버리 프로젝트를 다수 경험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변호사와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글로벌 이디스커버리 플랫폼 'Relativity' 사용, △이디스커버리 전 과정 국내진행을 통한 정보 유출 최소화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코로나19 이전부터 언택트 형태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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