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화의 문제점 등에 대한 권익위에서 조사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일방적으로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권익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이달 말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부지 일원을 문화공원화 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해 처리를 강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가 변경안을 통과시킬 경우 강제 수용절차를 통해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짓는 것으로 사실상 대한항공의 연내 매각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변경안은 기존에 송현동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던 결정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문화공원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송현동 부지를 '미대사관직원숙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용도나 높이 등을 완화하는 등 개발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특별계획구역이란 '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 개발이 필요'하거나 '우수설계안을 반영해 현상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정되는 것으로 부지의 규모가 큰 곳에서 대규모로 복합적인 개발을 하는 곳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서울시가 일방적인 변경안을 통해 송현동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던 기존 결정을 바꿔 급작스럽게 입장을 번복했다고 설명했다. 변경안에는 서울시조차도 '어떠한 내용'의 문화공원을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조차 마련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구상해 실시계획인가를 받기까지 수 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사측은 전했다.
대한항공은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서울시의 이번 강행처리 의사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변경안이 통과되면 강제 수용이 기정사실화되고 수용 절차로 이어질 경우 송현동 부지의 정당한 가치를 받기 어렵다. 강제 수용 절차로 가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뤄지더라도 송현동 부지와 같은 대규모 필지의 경우 그 가치를 비교하기 위한 거래사례나 적정 단가를 상정하기 어려워 서울시는 시장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강제 수용 절차로 이어지더라도 서울시가 연내에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변경안 통과 이후 다른 민간 매수의향자들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대한항공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권익위에 의견서를 요청하면서 도움을 청한 것도 이와 같은 다각적인 이유와 다급함 때문"이라며 "권익위에서 고충민원 건을 조사 중인 상태에서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관련 절차를 강행하지 않도록 잠정적인 조치라도 취해 줄 것을 긴급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