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세법을 일방 처리한 정부여당이 이번엔 기업경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밀어붙일 태세다.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하도급법 관련 의안은 수십 개가 달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 6월 공정경제 관련 개정법안들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때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여야가 합의를 못 이뤘고 경영계와 재계의 우려도 고려됐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여당이 의석수는 물론, 법 개정의 길목을 지키고 있는 법제사법위원장를 비롯한 전 상임위원장을 독점하고 있어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본회의 통과가 어렵지 않다. 부동산법에서 이미 수(數)의 위력을 과시한 여당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특히 우려되는 게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이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위가 아니어도 검찰의 인지 수사는 물론 시민 및 환경 단체 등의 고발이 남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도 공정위 고발 건의 30% 정도만이 기소될 정도로 불필요한 고발이 많은 편이다. 3~4년 지속되는 재판에 기업은 만신창이가 된다. 상법 개정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은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는다며 소액주주에 투표권을 추가 부여하거나 지배주주의 투표권을 제한한다. 사유재산권과 사적자치에 위배되고 1주1표라는 자본주의 근본원칙을 부정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비리를 꼬투리 삼아 지주사까지 압박할 수 있어 해외 헤지펀드의 파상공세도 우려된다.
그런데도 여당은 조속한 처리를 벼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경제 관련 법개정을 주문한 영향일 것이다. 이런 반(反)기업적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지배주주나 대표는 언제 어디서 고발과 법적 제재가 들어올지 항시 긴장할 수밖에 없다.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다. '기업할 의지'가 꺾일 것은 자명하다. 한국 기업들의 경영 투명성과 공정거래 문화는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개선돼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올라와 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은 위기 극복의 견인차'라고 되풀이 말해왔다. 코로나 위기에 맞서 살려고 안간힘을 쏟는 기업에 반기업 족쇄를 채우려는 데에 해도 너무한다는 탄식이 그래서 나온다. 정부여당은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여당이 의석수는 물론, 법 개정의 길목을 지키고 있는 법제사법위원장를 비롯한 전 상임위원장을 독점하고 있어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본회의 통과가 어렵지 않다. 부동산법에서 이미 수(數)의 위력을 과시한 여당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특히 우려되는 게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이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위가 아니어도 검찰의 인지 수사는 물론 시민 및 환경 단체 등의 고발이 남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도 공정위 고발 건의 30% 정도만이 기소될 정도로 불필요한 고발이 많은 편이다. 3~4년 지속되는 재판에 기업은 만신창이가 된다. 상법 개정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은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는다며 소액주주에 투표권을 추가 부여하거나 지배주주의 투표권을 제한한다. 사유재산권과 사적자치에 위배되고 1주1표라는 자본주의 근본원칙을 부정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비리를 꼬투리 삼아 지주사까지 압박할 수 있어 해외 헤지펀드의 파상공세도 우려된다.
그런데도 여당은 조속한 처리를 벼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경제 관련 법개정을 주문한 영향일 것이다. 이런 반(反)기업적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지배주주나 대표는 언제 어디서 고발과 법적 제재가 들어올지 항시 긴장할 수밖에 없다.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다. '기업할 의지'가 꺾일 것은 자명하다. 한국 기업들의 경영 투명성과 공정거래 문화는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개선돼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올라와 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은 위기 극복의 견인차'라고 되풀이 말해왔다. 코로나 위기에 맞서 살려고 안간힘을 쏟는 기업에 반기업 족쇄를 채우려는 데에 해도 너무한다는 탄식이 그래서 나온다. 정부여당은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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