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 관계 종료 10년 경과 개인 신용정보 미삭제
토요타와 렉서스 자동차 전속 할부금융서비스 제공회사인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가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에 과태료 1920만원과 함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주의 1명 등의 제재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2016년 3월12일부터 2019년 2월15일 기간 중 대출종료,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
또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2016년 3월12일부터 2017년 3월15일에 걸쳐 대출종료,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다른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와 분리해 보관하지 않았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 만약 5년 경과 후 개인 신용정보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분리해 보존하는 개인 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 등을 위반한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에 과태료 1920만원과 함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주의 1명 등의 제재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2016년 3월12일부터 2019년 2월15일 기간 중 대출종료,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
또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2016년 3월12일부터 2017년 3월15일에 걸쳐 대출종료,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다른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와 분리해 보관하지 않았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 만약 5년 경과 후 개인 신용정보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분리해 보존하는 개인 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 등을 위반한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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