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정부가 13만2000호 규모의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실수요자들에게 공급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울 주택공급 문제가 한동안 지속될 예정이다.
임대차3법으로 전세매물이 줄어든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마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책의 방향성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일 발표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발굴을 통해 3만3000호, 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2만4000호,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해 7만호, 도시규제완화를 통해 5000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공급 확대 방안을 실수요자들이 체감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아직 2기 신도시 분양도 남아있고 3기 신도시는 분양도 안한 마당에 어느 세월에 공급을 할 것인지 명확한 시기도 안정해져 있다"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은 불보듯 뻔한데, 실제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도 "태릉골프장, 서울의료원, 용산정비창 등 입지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만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이 된다"며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 등이 있지 않을 경우 개발 진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9월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30만호 추가 공급방안을 발표하고 12월에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부지를 선정했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일산과 운정, 검단 등 기존 2기 신도시의 주민들이 집회를 열며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여기에 3기 신도시 부지로 선정된 과천시의 토지주들도 지분축소에 전면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태릉골프장이 개발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골프장 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 여론도 들끓고 있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도 '태릉골프장 개발을 반대한다'는 주민 민원이 수십여건 접수된 상황이다.
양지영 소장은 "주민들과의 협의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택지조성과 주택 공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되면 최근 시행된 임대차3법과 맞물리며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함 랩장은 "공공 및 임대주택에 청약하기 위한 자격이 무주택세대주로 제한되며 이들이 임대차 시장에 머물면서 전·월세 가격의 불안 원인이 될 수 있다"라며 "주택 임대차시장의 가격 모니터링과 불안양상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실제 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성사된 아파트 전세 계약은 6491건으로,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6000건대로 떨어졌다. 올해 최다 거래량을 기록했던 2월(1만3661건)과 비교하면 절반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정부가 대규모 공급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수요자들이 체감하기까지는 앞으로 산적한 과제들이 많이 있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전경. 정부는 태릉골프장을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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