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확산될 것" 한목소리
[한국무역협회 제공]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갈수록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수출품목 다변화 및 수입규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품목에 대한 각국의 수출규제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석유화학 부문에 전체 수출규제의 90% 가까이가 몰려있다.
각국의 보호무역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지원센터 수석연구원은 "코로나19 이전부터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됐는데, 미·중 갈등도 심화되며 보호무역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코로나19에 의한 내수 위축과 영업 악화를 덤핑과 보조금, 또는 수입규제 조치 확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지게 됐다. 한국은 세계 7위 수출국으로,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한다.
이진형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수출 품목의 다변화를 위기 돌파의 핵심으로 꼽았다. 코로나19의 여파에 지난 1분기 총수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 하락했고, 주력 품목도 3.7% 줄어들었다. 하지만 차세대 디스플레이·바이오헬스·첨단신소재와 같은 신성장품목의 경우 오히려 11.9% 증가했다.
이 연구원은 "신성장품목의 수출 확대는 수출품목 다변화에 기여해 새로운 주력품목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해 새로운 유망품목 발굴 및 지원이 필요하며 신성장품목의 수출증가를 유도해 총수출을 증가시키는 효율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별 기업 혹은 업계별로는 수출국의 수입규제 정책과 법제도를 상시적으로 점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지난달 진행된 '웨비나(온라인 세미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보조금, 덤핑 판매 등 올해 대상 수입규제 조사에 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며 "수입업체 및 수입국내 협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수입규제 제소 억제 세력을 확보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기관·업종별 협단체·현지로펌·거래 상대방 및 수입업체 등을 통해 제소 정보를 파악한 후 대응여부를 판단해야하며, 장기적으로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인도 항소심판원(CESTAT) 등과 같은 규제국의 법적절차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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