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또 내놓는다. 이번 정부 들어서 23번째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용적률 상향, 지역 유휴부지 활용 등 다양한 공급확대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23번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안정이 될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다, 자칫 용적률 상향 등의 카드는 다시한번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집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르면 4일 공급확대방안을 담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앞서 개발이 언급됐던 태릉 골프장 부지 외 수도권 재건축 및 재개발 용적률 상향, 지역 유휴부지 활용,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됨에도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낮은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면서 회의적인 전망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본부장은 "태릉골프장 개발은 중저가 아파트가 많이 밀집해 있는 노원구 일대라 이해가 가지만, 재건축 단지 용적률 상향 카드가 먹힐지는 의문"이라며 "재건축 단지는 강남권에 많이 몰려있어서 추가 물량이 공급된다 하더라도 중산층이나 서민들에게 돌아갈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강남 재건축 단지는 가격이 높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새 아파트 분양가를 살펴보면 3.3㎡당 4500만~4800만원 선에서 분양되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돼 5~10% 가량 분양가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평당 4000만원대는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임대주택의 비중이 많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또다른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같은 임대주택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게 아니다"라며 "자기 명의로 된 집을 소유하고 주거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인데, 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만족해 할지는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오 팀장도 "임대주택의 비중이 크다고 하더라도 가격대가 그리 낮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팀장은 "고가아파트가 임대아파트로 공급되면 실효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 역시 위험 부담이 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높이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집값을 오히려 상승시킬 수 있어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용적률 상향 카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지들의 가격을 오히려 더 높일 수 있다"라며 "용적률이 높아지게 되면 사업성 또한 좋아지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사업이 지연되고 있던 것이 용적률 상향으로 오히려 탄력을 받게 될 수도 있다"라며 "재건축 재개발이 특히 강남쪽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강남권 단지들의 추가 가격 폭등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당초 예정대로 오는 4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경우 지난 '6·17 대책'에 이어 '7·10 대책', 이번 대책까지 한달도 채 되지 않는 간격으로 연달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게 된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7·10대책이 발표된 지 3주가 지났지만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 분위기"라며 "보유세 부담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커졌고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매수세로 매도 우위 시장이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이르면 오는 4일 발표될 전망인 가운데, 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의 방안이 거론되면서 재건축 단지들의 폭등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재건축 단지 모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