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이 (본회의를) 통과되고 나면 시장은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 시급한 게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라며 "시장이 불안한 건 이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행 전에 전·월세를 올리려는 움직임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프랑스, 미국 이런 데서도 다 시행되는 제도"라며 "이 제도가 통과되면 기존 계약에도 적용돼서 시장 안정세는 확실하게 되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사위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와 같은 제도는 해외 선진국에서 이미 널리 운용되고 있다. 독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 원칙이다. 프랑스도 개인은 3년, 법인은 6년의 최단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고,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집주인이 계약 해약을 신청할 때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임대차가 종료되도록 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여권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으려고 '수도 이전'을 꺼낸 것 아니냐는 지적에 "행정수도 이전을 집값 문제로 바라보는 건 매우 단견이다.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균형발전이나 수도권 과밀해소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 국회 논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김현미(사진) 국토부 장관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