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품명칭검색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직접 출원비중 20% 웃도는 등 매년 증가추세
최근 들어 상표를 출원할 때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출원하는 '나홀로 출원인'이 늘고 있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출원인 스스로 상표를 쉽게 출원·등록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상표출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상표 직접 출원 건수는 3만8680건(20.8%)에서 2019년 4만5566건(22.2%), 올 5월 2만1122건(23.0%)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상표는 출원할 때 출원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어느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 출원서에 작성해야 하는 데, 이 때 상표심사에서 인정하는 상품명칭으로 기재해야 한다.
복수로 상품명칭을 기재하거나, 여러 상품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명칭으로 기재하면 상표 권리범위가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가령, '헤어케어 제품'과 '마스크팩'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지만, 상표심사에선 포괄적인 상표명칭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표출원서에 '헤어케어 제품'은 '헤어케어제'로, '마스크팩'은 '화장용 마스크팩'으로 각각 기재해야 상표등록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반 출원인이 아무런 도움 없이 올바른 상표명칭을 기재하긴 어렵다.
특허청은 상표출원 과정에서 출원인이 겪는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정보검색서비스의 '상품명칭 검색'과 서식작성기(전자출원 소프트웨어)의 '올바른 상품명칭 자동안내 서비스' 등 다양한 상표출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표명칭 검색은 출원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의 정확한 명칭을 키워드로 찾을 수 있는 서비스로, 5만6000여 개의 상품명칭이 탑재돼 있다.
올바른 상품명칭 자동안내는 출원인이 실수하기 쉬운 140여 개의 불명확한 상품 명칭에 대해 올바른 상품명칭 안내를 제공한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누구나 직접 상표출원을 할 수 있도록 출원인 중심의 상표출원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