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AP 연합뉴스
미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오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는 즉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명보,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존 리(李家超) 홍콩 보안장관은 전날 홍콩 입법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말을 했다.
중국 전인대는 28∼30일 다시 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논의하며,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에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리 장관은 전인대의 홍콩보안법 통과 즉시 이 법이 시행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홍콩보안법은 통과 즉시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홍콩 법률이 되며, 공포 당일에 효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주권반환 기념일인 7월 1일부터 홍콩보안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셈이다. 한 소식통은 "지난 1997년 7월 1일 홍콩 주권반환 후 23년 만인 올해 7월 1일에 홍콩보안법을 시행하는 것은 홍콩의 '2차 주권반환'이라는 상징성을 띠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중앙정부는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가 홍콩 내정에 간섭해 중국을 뒤흔드는 것을 막기 위해 홍콩보안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해 왔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리 장관은 홍콩보안법을 위반한 피의자를 심문하고 조사하기 위해 특별 구치소가 만들어져 당국이 피의자를 무기한 구금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았다.
SCMP는 홍콩 정부가 홍콩 보안법 시행 후 이 법을 위반한 피의자를 심문하고 조사하기 위해 별도의 구금 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리 장관은 "모든 사법 집행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해 사실상 특별 구치소의 존재를 시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홍콩인으로는 유일한 전인대 상무위원회 멤버인 탄야오쭝(譚耀宗)은 "홍콩보안법 형량은 최소 5년, 최장 10년 징역형이 될 것"이라며 "홍콩 정부 인사에 대해 미국의 제재를 촉구하는 행위도 '외국 세력과 결탁'으로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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