駐獨미군 감축 방안 결국 현실화
나토 회원국에 국방비 확대 압력
韓방위비 분담금 협상까지 부담
나토 회원국에 국방비 확대 압력
韓방위비 분담금 협상까지 부담
워싱턴=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 일부를 폴란드로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고 있는 주독 미군 감축 방침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교착상태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아마 그들(미군)을 독일에서 폴란드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독일 주둔 미군을 2만50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외신은 이 경우 독일 주둔 미군이 3만4500명에서 9500명 줄고 이 중 1000명은 폴란드에 배치된다고 보도했다. 이에따라 독일 주둔 미군 감축과 감축된 병력의 폴란드 재배치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폴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약속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비중 2%를 달성한 8개 국가 중 하나라고 극찬했다. 폴란드와 방위협정에 서명하길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그들은 우리에게 추가 파병을 할 수 있는지 물었고, 그들은 이에 대해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폴란드 매체를 인용해 미국의 폴란드 추가 배치 미군이 2000명이 될 수 있고, 미 켄터키주의 육군 일부와 독일의 F-16 부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을 비롯해 2%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나토 회원국을 향해 "빚을 지고 있다"는 표현을 재차 사용하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나토 회원국의 목표치인 2%도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모든 회원국이 공정하게 분담할 때에만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독일에 대해 "독일은 지난해 국방비 지출비중이 1.36%라고 하지만 계산 방법에 따라 1%에도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독일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구입 비용으로 수십억달러를 지불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감축된 주독 미군) 일부는 미국으로 돌아오고,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갈 것"이라며 "폴란드는 유럽에 있는 다른 지역 중 하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는 그들이 트럼프 대통령 이외 다른 사람과 협상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미국) 대선 이후까지 기다리고 싶어한다고 생각한다"며 "대선 후에 그들은 더 많이 지불해야 할 뿐"이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주독미군 감축에 대해 나토는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이번 발언을 통해 주독미군 감축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특히 주독 미군 감축 방침에는 독일의 군사비 지출에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했음을 감안하면 현재 교착상태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적지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고 있다.
김광태기자 kt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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