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적격투자자·진입요건 완화, 펀드 사전심사제 변경' 문제 지적
"사모펀드 전수조사 하려면 수십년 걸릴 것"
"금융정책과 감독기능 분리해야"
"사모펀드 전수조사 하려면 수십년 걸릴 것"
"금융정책과 감독기능 분리해야"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시작돼 옵티머스자산운용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진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원인이 무분별한 규제완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노조는 25일 밝힌 성명에서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원인은 금융위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3종 세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요건(3억→1억) 완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최소 자본요건 완화(40억→20억→10억원), 펀드 사전 심사제의 사후 등록제 변경을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사례로 들었다.
노조는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요건 완화로 고위험상품인 사모펀드에 일반인도 접근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금융회사들이 사모펀드 요건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펀드를 만든 결과 사모펀드가 공모펀드처럼 팔렸다"고 했다.
또 노조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최소 자본요건 완화는 금융시장을 불량배들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렸다"면서 "라임사태와 옵티머스 사건을 보면 횡령과 사기 등 중대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금융관련 법규가 아니라 형법을 적용해야 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펀드 사전 심사제를 사후 등록제로 변경한 것은 금융위 최악의 헛발질"이라면서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경고할 중요한 장치가 사라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 중단과 관련해 1만개가 넘는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언급한 것에 대해선 "5개 팀, 32명에 불과한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이 1만개가 넘는 펀드를 정밀검사하려면 수십 년은 걸릴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는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모두 통제하면 규제완화의 폐해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사태가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의 분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해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금감원 노조는 25일 밝힌 성명에서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원인은 금융위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3종 세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요건(3억→1억) 완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최소 자본요건 완화(40억→20억→10억원), 펀드 사전 심사제의 사후 등록제 변경을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사례로 들었다.
노조는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요건 완화로 고위험상품인 사모펀드에 일반인도 접근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금융회사들이 사모펀드 요건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펀드를 만든 결과 사모펀드가 공모펀드처럼 팔렸다"고 했다.
또 노조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최소 자본요건 완화는 금융시장을 불량배들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렸다"면서 "라임사태와 옵티머스 사건을 보면 횡령과 사기 등 중대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금융관련 법규가 아니라 형법을 적용해야 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펀드 사전 심사제를 사후 등록제로 변경한 것은 금융위 최악의 헛발질"이라면서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경고할 중요한 장치가 사라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 중단과 관련해 1만개가 넘는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언급한 것에 대해선 "5개 팀, 32명에 불과한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이 1만개가 넘는 펀드를 정밀검사하려면 수십 년은 걸릴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는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모두 통제하면 규제완화의 폐해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사태가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의 분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해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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