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이 잘못됐다고 비판을 쏟아내자, "그냥 법을 폐지하라"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 회의에서 법원을 향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판이 잘못됐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진 전 동양대 교수는 "그냥 법을 폐지하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개그콘서트(가 따로 없다)"라며 "한명숙은 결백했다, 9억원은 깨끗하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잘못했다. 법원이 잘못했다(라고 민주당이 주장한다)"며 "그냥 법을 폐지하면 그 분(한 전 총리)의 죄도 없어진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나머지 형법을 다 폐지하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은 아예 범죄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그걸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치적으로 삼아라"고 했다. 민주당이 한 전 총리 사건의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모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두고, 진 전 교수는 '그럴 거면 아예 법을 없애라'고 비꼰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한 전 총리 재판은 공판 중심주의의 후퇴" "법원이 현란한 법 이론만 생각한다"며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한 전 총리 사건으로 '법원 때리기'에도 나섰다는 말이 나왔다.
백인철기자 cha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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