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발전방안 간담회'
투자유인 제고 제도 대폭 완화
연간 조달 한도 15억 → 30억
200억 이상 전용펀드도 조성
정책금융 연계대출 1500억 지원
투자유인 제고 제도 대폭 완화
연간 조달 한도 15억 → 30억
200억 이상 전용펀드도 조성
정책금융 연계대출 1500억 지원
은성수 금융위원장(앞줄 가운데)이 16일 서울 여의도 예탁결제원 서울사옥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디지털타임스 차현정 기자] 기존 비상장 창업·벤처기업만 할 수 있던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 통로가 비상장 중소기업에도 열린다. 연간 15억원이던 조달 한도는 30억원으로 확대된다. 200억원 이상의 크라우드펀딩 전용펀드도 신규로 조성한다. 정책금융 연계대출은 향후 5년간 1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예탁결제원에서 기업과 중개기관, 투자자와 함께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방안을 발표했다.
투자유인 제고 차원에서 기존 제도를 대폭 완화한 것으로 2016년 1월 첫 시행 이래 4년여만에 손질에 나선 것이다. 크라우드펀딩이 자금조달 수단의 한축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평가하고 '도입기'를 떠나 '도약기'로 이행하기 위한 새 전략을 짜야한다는 판단에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금모집 과정에서 대중의 지혜를 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투자방식과 차별화된다"며 "이런 특성에 기반한 성공사례가 축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언택트 자금조달과 투자수단으로 역할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금융위는 발행기업을 기존 비상장 창업·벤처기업에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상장기업 중 코넥스 상장 이후 3년 이내인 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한다. 일반공모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제외된다. 발행한도도 연간 15억원에서 연간 30억원으로 늘린다. 단 주식에 한해 적용된다.
채권은 연간 15억원 한도를 유지하지만 상환 독려 등을 위해 상환금액만큼 한도를 복원한다. 15억 발행 후 연내 5억원을 상환하면 연내 추가로 5억원을 발행할 수 있는 셈이다.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비상장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도 확대한다. 기업 발행한도 확대(15억원→30억원)에 맞춰 연간 총투자한도를 2배수준 확대(일반투자자 2000만원, 적격투자자 4000만원)할 계획이다. 투자자와 기업 간 신뢰구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으로는 투자자의 수요예측이 가능하도록 '투자의향점검제도'를 도입하고 '오프라인 투자설명회(offline IR)' 개최도 허용한다. 크라우드펀딩 중개기관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개기관의 기업 성장지원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자기중개 증권 취득과 후속 경영자문을 허용한다. 단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중개기관이 직접투자하거나 경영자문한 기업에 대해서는 후속 펀딩중개를 금지한다. 증권사가 적극 참여하도록 중기특화증권사 평가,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심사 등을 통해 유인구조도 만들 예정이다.
신뢰받는 투자시장이 될 수 있도록 'K-크라우드펀드'를 약 200억원 규모로 신규조성(성장금융, 예탁원)하고, 앞으로 소진율에 따라 추가 펀드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 펀딩 성공기업 연계대출을 향후 5년간 1500억원 지원한다
코로나19와 함께 생활패턴이 변화하는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은 크라우드펀딩 도약 적기로 봤다.
은 위원장은 "재택근무 확대와 온라인 쇼핑 증가 등 생활방식 변화는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에 새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며 "크라우드펀딩이 혁신기업 성장에 날개가 될 중요한 통로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최근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업체인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의 환매중단 논란과 관련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은 위원장은 이날 여론을 의식한 듯 모두발언에 앞서 "많은 이들이 쌓아올린 성공사례와 좋은 취지가 중간에 터진 한 번의 실수로 흐트러져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기조직의 잘못일 뿐 제도의 잘못은 아니다"며 사기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팝펀딩 문제가 크라우드펀딩 시장 전체의 문제로 매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차현정기자 hjcha@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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