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11일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확정됐다.
특검과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언급하며 "의미 있는 판결"이라 평해 눈길을 끌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고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최 씨에게 뇌물을 지원했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낸 입장문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3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수사와 재판을 통해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합당한 처벌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검팀은 이어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관련 재판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대검찰청도 입장을 내고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기업인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최종 확정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최 씨 측은 "억울한 결과"라며 대법원 확정판결에 반발했다. 최씨를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3년 7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됐지만 최 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억울한 결과를 낳았다"며 "잘못된 판결의 전형으로 늘 인용될 것"이라고 확정판결을 평가 절하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특검과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언급하며 "의미 있는 판결"이라 평해 눈길을 끌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고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최 씨에게 뇌물을 지원했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낸 입장문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3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수사와 재판을 통해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합당한 처벌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검팀은 이어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관련 재판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대검찰청도 입장을 내고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기업인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최종 확정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최 씨 측은 "억울한 결과"라며 대법원 확정판결에 반발했다. 최씨를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3년 7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됐지만 최 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억울한 결과를 낳았다"며 "잘못된 판결의 전형으로 늘 인용될 것"이라고 확정판결을 평가 절하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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