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2곳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언급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긴급 현안 브리핑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했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과 PET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과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했다"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했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대북전단 50만장과 SD카드 1000개 등을 대형 풍선 20개에 나눠 담아 북측으로 날려 보냈다. 이 단체는 오는 25일에도 6·25 70주년을 맞아 전단 100만장을 북한으로 살포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탈북민단체인 큰샘은 강화도 석모도 등에서 쌀을 담은 PET병을 살포하는 행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가 정부에 설립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했던 목적과 정관 등을 문제 삼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며 "이렇게 밝힌 단체들이 전단을 살포한 행위는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런 통일부의 언급은 김 부부장이 최근 삐라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남 압박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부부장은 최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6·15(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로 북한의 압박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삐라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 북한 전문가는 "삐라는 이 정부 이전부터 탈북자들이 내내 날려왔다"며 "이제와 갑자기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통일부는 이날 긴급 현안 브리핑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했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과 PET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과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했다"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했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대북전단 50만장과 SD카드 1000개 등을 대형 풍선 20개에 나눠 담아 북측으로 날려 보냈다. 이 단체는 오는 25일에도 6·25 70주년을 맞아 전단 100만장을 북한으로 살포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탈북민단체인 큰샘은 강화도 석모도 등에서 쌀을 담은 PET병을 살포하는 행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가 정부에 설립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했던 목적과 정관 등을 문제 삼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며 "이렇게 밝힌 단체들이 전단을 살포한 행위는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런 통일부의 언급은 김 부부장이 최근 삐라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남 압박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부부장은 최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6·15(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로 북한의 압박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삐라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 북한 전문가는 "삐라는 이 정부 이전부터 탈북자들이 내내 날려왔다"며 "이제와 갑자기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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