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상임위원장 쟁탈전을 잠시 중단하고, 상임위원 정수 규칙을 개정하는 특별위원회를 먼저 가동했으나 원 구성 협상의 전초전에 그쳤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개정 특별위원회(특위)는 9일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정당 간의 입장 차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회는 여야 두 축이 서로 협의를 통해, 대화를 통해 타협의 결과물을 처리하는 기관"이라며 "국회의 역할은 삼권분립의 정신에 비춰 행정부의 일방독주를 입법권과 국정감사권으로 견제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이어 "국회의 각종 의사일정, 절차와 관련된 모든 규정은 훈시규정이라는 게 일관된 법률해석"이라며 "(민주당이)법대로 (시한을) 준수해야만 한다는 것은 기존 법률해석에 완전히 반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호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법대로 상임위 원 구성을 표결처리 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반면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는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면서 "(코로나19 등)위기를 기회로 살려나가는 일의 해답은 '일하는 국회'다. 원 구성을 지체할 수 없다"고 속도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관행을 이유로 법을 무시하는 행태는 정당화할 수 없다. 지금껏 야당 법제사법위원장이 발목 잡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권한이 악용됐다는 것을 인정 안 하는 의원은 없을 것 같다. 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회 개원 때마다 이런 충돌은 불 보듯 뻔하다"고 법사위 개혁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특위가 원 구성과 위원 정수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규칙 개정안이 원만히 도출될지 불투명하다. 특히 통합당은 쟁점이 되고 있는 법사위원 정수를 늘리고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어 특위에서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위에 주어진 시간은 오는 10일 오후 2시까지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특위에 위원정수 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10일 오후 2시에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청하고, 여야 원내대표단에 특위의 규칙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를 토대로 오는 12일까지 상임위원 선임 요청안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여야가 팽팽한 대치 상태여서 물리적으로 합의안이 내기에는 촉박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특위는 우선 특위원장을 맡은 김영진 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먼저 합의한 뒤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회 안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만약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합의가 없다면 원 구성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위원정수 규칙을 개정하자는) 통합당의 제안이 시간끌기용 꼼수가 아니기를 바란다"면서 "상임위 정수 조정은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할 때 제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에 직접 제안했던 사안이다. 그때는 거절해놓고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날에 명단 대신 정수조정 카드를 꺼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통합당의 법제사법위원회 분리 방안 역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며 "법사위원장 선출과 법사위 개혁은 별개의 문제다. 법사위 등 상임위원장 선출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국회 개혁을 위한 일하는 국회법은 그 다음 순서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밀어붙이기에 대응할 수 있게 상임위 명단 제출을 거부하겠다는 반격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간 상임위원장 배분 합의가 안되면 상임위원 선임 배정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인 김영진 특위원장(왼쪽)과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상임위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