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속도 유지땐 '국가신인도' 우려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난 탓에 국가 신용등급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3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840조원 규모까지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3.5%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 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3일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국가채무 비율 자체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단기간에 이만큼 급등한 나라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다 보니, 미국이나 일본 등 기축통화를 가진 국가와는 다른 상황"이라며 "경기를 되살리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박 교수는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세금이 잘 걷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이 잘 걷힐 수 있도록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세수를 늘려) 국가채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했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여파로 경상수지가 둔화하고, 국민총소득(GNI)이 감소한 점 등을 예로 들며 "아직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당장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와 같은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유지된다면 추후 국가신인도 이슈도 등장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실제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경기 반등 △예산 균형 등을 전제로 든 바 있다. 성 교수는 "코로나19로 빚어진 어려운 국면이다 보니,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도 이미 재정이 상당히 확대됐던 상황"이라며 "재정 지출이 급속도로 증가할 경우 국가신인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속도 조절과 준칙 마련 등 국가재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3.5%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 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3일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국가채무 비율 자체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단기간에 이만큼 급등한 나라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다 보니, 미국이나 일본 등 기축통화를 가진 국가와는 다른 상황"이라며 "경기를 되살리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박 교수는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세금이 잘 걷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이 잘 걷힐 수 있도록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세수를 늘려) 국가채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했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여파로 경상수지가 둔화하고, 국민총소득(GNI)이 감소한 점 등을 예로 들며 "아직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당장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와 같은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유지된다면 추후 국가신인도 이슈도 등장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실제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경기 반등 △예산 균형 등을 전제로 든 바 있다. 성 교수는 "코로나19로 빚어진 어려운 국면이다 보니,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도 이미 재정이 상당히 확대됐던 상황"이라며 "재정 지출이 급속도로 증가할 경우 국가신인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속도 조절과 준칙 마련 등 국가재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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