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상 불법… 과태료 낼수도
'홍콩보험', '해외달러연금보험' 등으로 소개돼온 역외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역외보험 모집행위는 보험업법상 허용되지 않고, 해당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민원이나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역외보험에 대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해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역외보험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가리킨다.
역외보험은 저금리 기조로 인해 최근 들어 페이스북과 블로그,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보험업법상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은 생명보험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허용돼 있고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소비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주의를 당부했다. 허용된 경우라도 계약체결은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방법만 허용되고 모집인을 통한 가입은 금지된다. 특히 외국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광고내용을 미리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외국보험회사가 관련된 내용을) 신고한 사례가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역외보험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 해당 게시물과 관련 내용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생·손보협회와 협조해 SNS를 활용한 역외보험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금융감독원은 24일 역외보험에 대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해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역외보험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가리킨다.
역외보험은 저금리 기조로 인해 최근 들어 페이스북과 블로그,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보험업법상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은 생명보험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허용돼 있고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소비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주의를 당부했다. 허용된 경우라도 계약체결은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방법만 허용되고 모집인을 통한 가입은 금지된다. 특히 외국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광고내용을 미리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외국보험회사가 관련된 내용을) 신고한 사례가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역외보험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 해당 게시물과 관련 내용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생·손보협회와 협조해 SNS를 활용한 역외보험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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