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틈타 취약계층 고통을 가중한 민생 침해형 탈루 혐의자 100여 명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여기에는 불법대부업자, 성인게임장, 다단계·상조회사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19일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서민 생활을 침해하고 탈세를 저지르는 사업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불법 대부업자, 고액임대소득 건물주(39명)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성인게임장(15명)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35명) △다단계, 상조회사(20명) 등 109명이다.
불법 대부업자는 코로나19로 영세 사업자가 경영난을 겪는 위기를 돈벌이 기회로 노려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접수한 불법사금융 상담·신고는 231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473건)보다 57% 폭증했다. 예를 들어 동네 분식점에 1000만원을 빌려주고 두 달 후 이자로만 390만원(금리 연 234%)을 받아내는 등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힘든 서민으로부터 고리로 수십억원을 모은 식이다. 대부업 법정 이자 상한선(연 24%)의 10배에 달하는 고리를 매긴 것에 더해 세금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약 60개 사업장을 임대·매매한 건물주 A씨는 공식 계약서보다 2∼3배 높은 이중계약서를 임차인에게 강요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직접 챙겼다. A는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공사비는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하면 20대 대학생 자녀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현금 수억원을 증여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 명의로 허위 신고를 내고 영업한 유흥주점은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유흥가 대형 클럽이 포함됐다. 다만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태원 클럽은 이번 조사 대상 업체가 아니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적용하고, 명의 위장이나 증거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성 혐의자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강도 높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조사대상자 본인 외에도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밝혀내고, 은닉 재산을 발견하면 즉시 보전·압류할 방침이다.김양혁기자 mj@dt.co.kr
